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이 저질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는 찬반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해당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