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이 저질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는 찬반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해당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

 

소년법의 정의

• 소년법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법의 목적

•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을 적용합니다.
•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과 책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법입니다.

 

소년법의 문제와 대응 방안

• 최근 소년법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소년법 폐지 시, 미성년자들이 갱생이 어려워져 계속 범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대부분의 강력범죄는 소년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경범죄입니다.
  3.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대다수의 경범죄 사건에서 교화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만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촉법소년 폐지 못할경우 

 

•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어렵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

• 범죄자, 피해자, 일반 시민은 모두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 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사회적 문제나 소외로 인해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 범죄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촉법소년제도의 문제점

1. 범죄자의 보호보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재범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
3. 범죄자의 처벌 경도함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감소

 

 

 

촉법소년 폐지의 필요성

1.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주어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함
2.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폐지 필요
3.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마무리

촉법소년 폐지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현재의 촉법소년제도는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